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경쟁입찰이 시작된 가운데, 기본설계 자료 공개를 둘러싼 ‘영업비밀 보호’와 ‘공정경쟁’ 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자료에 자사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어 방사청의 경쟁업체 기본설계 자료 제공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념설계 자료조차 열람 방식으로 제한해온 방사청이 더 높은 기술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기본설계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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