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로 '계부 성폭행' 밝힌 검사 사의…"사법공백 누가 책임지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의붓딸에 대한 20년간의 계부 성범죄를 밝혀낸 현직 검사가 공소청법·중수청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계기로 사의를 표명했다.

류 검사는 “범죄 단서가 기록 곳곳에 보였지만 경찰 단계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검사인 저를 믿고 자신의 피해를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류 검사는 “담당 검사였음에도 이 사건을 제가 수사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밝히는 것보다 담당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지, 그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