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수도권 내 인구감소 문제 심각"… 대책 촉구

가평군이 수도권 중복규제로 인한 지역 낙후와 인구감소 문제를 강조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재정비를 정부에 건의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3차 정부토론회에 참석해 “가평군은 수도권 내 중복규제로 지역이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국가경쟁력 저해요인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