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연성 늘리고 안전망 강화…‘해고 공포 없는 시장’ 가능할까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해야 할 관계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미 노동시장 유연화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용 유연화와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할 때 노동시장 경직성과 불안정이라는 이중 문제가 완화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사회적 타협을 통해 균형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