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한 줄이 선거범죄 되는 시대… 선관위 소명부터 논리 설계해야"

이를 상대방은 이게 왜곡이나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전국 각지의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이 복잡다단한 선거를 직접 경험해 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6·3 지방선거 대응센터’를 출범해 선거 단계별 법률 지원에 나선 이유기도 하다.

윤 고문은 “선거법상 선거 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기관조차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첫번째 기준으로 삼는다”며 “조문만 가지고는 일반 변호사들도 현장의 선거운동이 문제가 되는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선관위의 단속 기준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