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 ‘소셜미디어 중독’ 첫 배심 평결서 책임 인정(종합)

메타와 구글이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인한 정신건강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받는 첫 배심 평결이 나오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AI DALL-E3가 생성한 이미지] ◇‘설계 책임’ 첫 인정…알고리즘·자동재생 쟁점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의 유튜브가 플랫폼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과실(negligence)이 있었고, 이용자에게 잠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 자동재생, 지속적 알림 등 기능이 이용자의 사용 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됐으며, 이 과정에서 중독성과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