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사실상 멸실인정 차량 일제조사
이번 조사는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도난·분실, 폐차 미이행 등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 원부상에만 남아있는 이른 바 '사실상 멸실 차량'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조사는 행정자료 분석, 현장 확인, 안내문 발송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사실상 멸실로 확인된 차량은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비과세된 차량이라도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세 전환해 세원 관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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