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금투세 폐지했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형평성 어긋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은 오는 2027년 1월부터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

디지털자산 업계 현안 보고와 정책건의 및 종합 토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박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만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아예 안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중과세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거래소 대표님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폐지돼야 한다(로 결론을 냈다)”며 “이는 공정성에도 부합하고 과세 형평성에도 맞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