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AI 저작물 방치? 사실과 달라” [공식]

그러나 음저협은 2023년부터 AI TFT 운영 및 내부 정책 검토를 수행해왔으며, 2025년 3월부터는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등록 유보 정책’을 공식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이자 정부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취지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한 감사결과에 대해 “현행 조치는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권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 관리 조치”라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생성형 AI 음악 관련 TF’를 운영하며 저작물 등록 패턴과 이용 형태, 분배 데이터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해 유튜브 쇼츠(Shorts) 등에서 발견된 AI 활용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