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학생상담 누설 처벌 보다 실질적인 법 개정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학생 상담 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과 관련, 실질적인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여기서 학생 정서행동 문제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처벌 중심의 법은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으로 몰아넣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구조를 멈추고 교육적 지도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