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 구속력’ 도입 추진 속 금융권 “균형 중요할 것”

금융감독원이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계에선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권익 간 균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취재에 따르면 금융업계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에 공감하지만 분쟁 결과를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구조는 부담이 될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은행업계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도입과 함께 충분한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 중인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 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