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은 재판소원…엄격 기준 속 ‘균형’ 과제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헌법재판관 3명으로 꾸려진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지난 23일까지 접수한 재판소원 153건 중 26건을 우선 각하했다.

지난 주말 기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153건이다.

법무법인 바른 박성호 변호사는 전날 열린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 발표회에서 “재판소원은 사실관계나 법률 해석을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보충적·예외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판결 확정 후 30일이라는 짧은 청구기간을 고려하면 재판 단계에서부터 기본권 침해 논리를 구조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