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변호사 “징역 10년 뇌물사건으로 기소한 거 맞나…잘못된 기소, 취소해야"

성남FC 사건을 담당했던 박혁묵 변호사가 검찰의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 기관으로 재정립하는 역사적 기로”라며 “과거 일부 정치검사들이 불순한 의도로 수사·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약 5년간 관여한 성남FC 사건은 대표적인 공소권 남용 사례”라며 “내가 아는 판·검사들조차 ‘이 사건을 징역 10년 이상의 뇌물 사건으로 기소한 것이 맞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