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미래에 더 감축' 선택지에 국회 공론화 '파행' 우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마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은 공론화위가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시민대표단 340명에게 물을 문항 중 '시기별 감축 경로'와 관련해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선택지로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에 크게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대강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없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미래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