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가습기 살균제' 논란?…합성 신물질 '유사 니코틴', 검증 사각지대에

담배의 천연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닌이 아닌 이른바 '유사 니코틴'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 ▲수량과 관계없는 등록 의무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의무 ▲유해성심사 완료 전 유통 금지 등을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해 한 전문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본질은 과잉규제가 아니라 규제 부재였다"며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규제 사각지대를 뚫고 유통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