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았던 재판소원 사전심사…'4심제' 남용 우려 덜어낼까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무더기 각하하면서 애초 공언한 대로 '4심제' 우려를 덜어낼지 관심을 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 153건(23일 기준) 가운데 전날 총 26건을 지정재판부에서 전부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에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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