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 출범…연내 방안 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22일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년간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하며 시행령과 고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왔다.
이후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을 보완했으며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정과 가이드라인 공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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