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회 "헌재 전주 이전, 차기 지자체장 공약 채택해야"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5일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자"고 6·3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주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전북변회는 이날 낸 자료에서 독일이 연방헌법재판소를 수도인 베를린과 500㎞ 떨어진 소도시 카를스루에에 둔 사례를 들며 "헌법재판소는 정치·행정·언론 권력이 밀집된 서울과 공간적으로 분리돼야 헌법 수호 기관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권 보장과 헌법 가치 실현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전주로 이전한다면 전북의 이러한 역사적 자산과 상징성이 국가적으로 더 선명하게 구현될 것"이라며 "대구광역시가 대법원의 대구 이전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북 또한 헌법재판소 유치를 통해 국가권력의 공간적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