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검사들 중환자실·응급실행…보완수사권 다 가져가라”

여당의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사실상 수사권을 떼어내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락하면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둘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일선 중견 검사가 심각한 인력 부족과 업무 과부하 실태를 공유하며 "보완수사권도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고 여당을 정면 비판했다.

그동안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 온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른바 '파산지청'이라 명명한 천안지청의 사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무기력에 빠진 검찰 상황을 전했다.

안 검사는 "천안지청 검사 정원은 35명이지만 지금 있는 검사는 수사검사 8명, 공판검사가 4명 등 12명뿐이고 이마저 7명은 초임 검사들이다"며 정원의 34%밖에 안 되는 까닭은 "특검, 합수본 등 각종 명목으로 어디로 가버렸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