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과 보유세 증가? 누구 이야기일까?

언론들은 일제히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8.6% 상승하였으며, 특히 한강변 인근 재건축, 재개발 추진 단지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50%-100%에 육박하는 단지들이 속출하면서 보유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냈다.

아마도 서울의 공동주택공시가격 18.6% 상승률은 바로 전체 공동주택 중 상위 3% 이내의 초고가 아파트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가격 상위 3% 이내 초고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상승과 이로인한 세부담 증가가 과연 전체 국민들의 주거안정문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공시가격 급등은 90%가 넘는 국민들의 주거안정과는 현저히 동떨어진 초고가주택 보유 자산가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것이 마치 국민 대다수의 주거부담을 증가시키는 양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투기꾼의 나팔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