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 실제보다 600만여명 과다추정…현실기반 정책필요"
계획 인구란 지자체가 인프라 투자와 예산 배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추정하는 인구 규모로, 해당 조사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상의 지난해 추정 인구를 활용했다.
계획 인구와 실제 인구 간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의 평균은 21.9%였다.
이에 유혜정 센터장은 "계획 인구 거품을 걷어내고, 인구 성장을 전제로 한 무리한 인프라 확장과 예산 투입을 중단하는 한편 실제 현실 인구에 기반한 정책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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