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엘리엇, ISDS 항소 포기…사건 다시 중재로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영국 법원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다시 중재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25일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건은 환송 중재 절차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단했다며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은 중재판정 일부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고 정부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