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단체교섭 회피 ‘꼼수’ 논란…노동계 “편법 앞장서”

이를 두고 노동계는 공공기관의 ‘사용자성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공공기관들이 ‘사용자성’을 리스크로 규정하고 업무지시 방식 변경, 계약서 문구 수정 등 형식적 조작을 통해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법의 실질이 아닌 껍데기만을 남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불법과 편법의 길을 열어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각에서는 ‘진짜 사용자는 정부’라는 기조를 내세워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