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12 군사반란 주요임주 종사자 무공훈장 취소 추진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해 전면 재검토했으며, '허위 공적'이 확인된 13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한 바 있지만 서훈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