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량 규제' 뿌리 뽑는다…9월까지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경기도가 도민 생활 불편에 숨어있는 ‘불량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기존 민원 위주 발굴 방식에서 탈피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결 요인을 역제안하는 ‘국정과제 연계형’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전략이다.

이 중 중앙부처의 높은 벽을 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 간소화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신고제도 신설 ▲아파트 단지 내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여객자동차 차령 연장 규제 합리화 등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중앙부처의 수용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