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의 사이버보안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고 관련 정보 보호 인증 체계를 강화하여 침해사고 발생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며, 사고 발생이 의심되면 정부의 조사가 가능해져 사이버보안 침해사고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국민이 디지털 보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과 대응 체계를 한 단계 향상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은 철저한 보안 아래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