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 우대’ 최우선...정책에 지방균형발전평가 추가”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과 정책 설계의 바탕에 '지방 우대'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으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과 정책 결정에서는 지방 우대를 기본 마인드로 장착해야 한다"며 "지방균형발전역량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책 문서에 '지방 우대 정책을 심사했는가' 확인하는 항목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는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