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은폐·반복’ 구조 도마 위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왜 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학대는 반복되고, 뒤늦게 드러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 학대 판정 사례 1449건 중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345건(23.8%)이었다.

전체 장애인 학대 사례에서 5년 이상 지속된 사례는 223건(15.4%)이었으나 거주시설 내 학대 사례에서는 5년 이상 이어진 사례가 53건(28.8%)에 달했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감시 제도가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부족,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전문성 미흡,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후 대응 중심 구조, 인권실태조사의 반복·정형화 등 한계로 거주시설 내 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데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