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드론 비행금지 구역, 중요시설 주변 300ｍ→1㎞ 확대
일본 정부가 무인기(드론) 비행 금지 구역을 중요 시설 주변 약 300ｍ에서 1㎞로 확대하고, 무허가 비행 시에는 경찰관의 명령 없이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일본의 드론 규제는 총리 관저·국회의사당 등 중요 시설의 부지나 상공 등 '레드존'과 그 주변 300ｍ 이내의 '옐로존' 내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옐로존을 중요 시설 주변 1㎞로 확대하고, 경찰관 명령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허가 드론 비행을 처벌할 수 있게 한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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