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팔아 6.5억 배상… 9억대 리딩방 인출책 '집유'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9억원대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자신의 부동산까지 매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끝에 실형을 면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인출책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직접 변제하고 전원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크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인출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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