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車 보험 '8주 룰' 표류 속 대법원, 이미 '7주' 기준…과잉진료 제동
'8주 룰' 도입이 시행 직전 또다시 연기된 가운데 대법원은 이미 경상환자 치료 기간을 통상 7주로 보는 판단을 확정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이 지연되는 사이 오히려 법원은 개별 사건을 통해 경상환자 치료 기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경미한 차선변경 사고 이후 장기간 통원치료가 이어진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상환자 치료는 통상 약 7주 내에 종결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