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요금제 추천 의무화…가계 통신비 낮춘다

정부가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대포폰 등 불법 개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통신사는 해킹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운용해야 하며, 긴급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적 요금제 고지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