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발표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교정정책의 방향을 담은'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변화와 혁신의 교정,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이라는 비전 아래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의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정행정, 재범예방 및 재복역률 감소를 통한 국민 안전망 구축, 치료·재활 시스템으로 교정 혁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교정시설 구현, 교정행정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도입, 현장 근무자를 위한 교정공무원 처우·복지 개선, 개방성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교정정책 등의 7대 전략과 그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