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조작기소 국정조사' 목적은 진상규명…위헌 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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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조작기소 국정조사' 목적은 진상규명…위헌 소지 없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정조사는 조작기소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22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이유로 이번 국정조사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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