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한민국 최악의 문제점은 부동산 투기"

같은 자리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추경 편성을 둘러싼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나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인식,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면 정부가 포기할 테니 버티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욕망에 따른 불가피한 저항이긴 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과 관련해선 "추경과 관련한 일부 보도가 나가니까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빚 내서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등의 지적이 있다"며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거지 빚 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지난해 하반기 정치 안정과 각종 조치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 세수가 대폭 늘었고,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으로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