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비급여의료 불투명성 개선, 선택권 보장해야…특별법 필요"

환자·소비자단체들이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와 비급여의료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비급여 의료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는 시민이 높은 비용을 지불할 만큼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알고 있으나 환자·소비자는 그 정보를 모른다"며 "비용 효과가 입증됐다면 정보를 공개하고 급여로 전환하는 한편 효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민이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제네릭 약가 인하·리베이트 구조 개선 ▲ 제네릭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결과 공개 ▲ 처방전에 약가·본인부담금 표기 의무화 ▲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 ▲ 의약품·비급여 과잉 권유 신고 센터 설치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