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의 '다주택자' 업무배제, 긍정적이나 여전히 부족"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 청와대와 내각에 '다주택자'는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을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해충돌을 막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다주택자의 특정 업무 관여를 막는 행위 통제만으로는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며 "실사용 외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시세차익을 취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인 만큼, 1급 이상 고위 공직 임용 시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법제화 전까지는 "부동산 정책의 범위를 극도로 넓게 해석해서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핵심 의사결정권자 중 다주택자는 관련 보직에서 전면 배제하는 강력한 인사 원칙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며 "이미 해당 보직에 임용된 다주택자 및 실거주 하지 않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