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은경 서금원장 "금융은 기본권…기회 보장하되 책임도 함께 가야"

김 원장은 “금융기본권은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개념”이라며 “제도권 금융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성실상환을 통해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권리만 강조되고 상환 책임이 약화되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정책서민금융은 복지와 달리 상환 의무를 전제로 한다.따라서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용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금융교육과 재무상담,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병행하고 성실 상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금융 대안 신용평가(CB) 모형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신용평가는 대출이나 연체 등 과거 금융이력 중심이라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앞으로는 구직활동 정보, 공공·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성적 데이터를 활용해 상환 여력과 자활 의지를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비금융 CB 도입이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