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벤츠, 기후소송 승소…"기업 아닌 정치권 책임"
독일 법원이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탄소배출 감축 조치를 정부 아닌 기업에 의무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배출 할당량이 존재하지 않고 기후보호 조치와 배출 할당량 설정은 정치권 책임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환경단체는 업체들이 내연차를 계속 팔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경우 정책의 여지가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의 자유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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