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단기 물가안정 효과… 유류세 인하 등 병행해야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인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단기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제도의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향후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패키지 접근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