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스토킹 범죄…검찰,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적극 청구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등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검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과거 또는 현재의 관계, 지속적 갈등 여부, 폭력·집착 성향, 피해자의 불안 호소, 동일 피해자 대상 범죄 전력 등을 체크리스트에 담았다.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스토킹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중복 부착 필요성도 검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