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탈신청주의 갑론을박…"편익·위험 균형 고려해야"

연이은 위기가구 사망 사건에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탈신청주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노대명 선임연구위원은 "복지급여·서비스 신청 절차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복지급여 자동화'를 적극 검토해 복지 효율화를 넘어 비수급 빈곤층의 사회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후자의 모형으로 갈수록 사각지대 해소와 낙인효과 제거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환수 문제 등의 위험도 커진다며 "신청주의가 제도 접근을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고려하되, 탈신청주의 모형과 경로별로 초래할 편익과 위험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