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사건이 드러낸 민낯…장애인 시설 학대, 왜 반복되나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전 시설장이 입소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을 계기로 장애인 시설 내 학대가 반복·은폐되는 구조적 문제가 제도 전반의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87.5%(161건)가 시설 종사자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학대 사례에서 5년 이상 지속된 비율은 15.4%(223건)였지만, 거주시설에서는 28.8%로 두 배 가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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