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된다...사회보장 사건 전담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을 갖춘 한국형 '사회보장 전문 법원'으로 거듭난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사회보장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운영을 위한 내규'를 개정했다.
이로써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을 아울러 대부분의 사회보장 수급권 관련 사건을 전문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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