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월부터 자국 불법조업어선 처벌 강화…韓EEZ 침범 줄어들까
중국이 오는 5월부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어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23일 중국 당국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 어업법을 전면 개정해 자국 어선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벌금을 기존 대비 최대 20배까지 상향하고, 어획·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이번 어업법 개정으로 중국 어선의 한국 EEZ 내 불법 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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