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약자에 '쉬운 소송'을…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으로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 전문 법원'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날 내규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 사건 전담 재판부는 기존 산업재해 사건뿐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의 사회보장 수급권 관련 사건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을 아울러 대부분의 사회보장 수급권 관련 사건을 전문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행정법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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