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가동…소수자 사법 문턱 낮춘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수자 보호 및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장애인·임산부·노인·아동의 사법접근권을 확대하는 ‘한국형 사회법원’을 추진한다.
법원은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 당시 산업재해 사건 전담재판부를 사회보장 사건 전담재판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아울러 사회보장 전담재판부의 대상 사건 범위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관련 사건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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