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세보증 거절… 임차인 보호 ‘제도화’... 박용갑 의원, ‘전세보증보험 안심가입 보장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이 20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 ▲2021년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 ▲2025년 2,81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일부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금은 반환하며,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넣어 대응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인들이 보증 가입 거절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