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도 '법왜곡죄' 피고발…수사 위축 우려도
대법원장 등 고위 법조인들이 법왜곡죄로 줄고발 당한 데 이어, 사건을 처리한 현직 경찰 수사관들까지 법왜곡죄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가 사실상 ‘1호 수사’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의 법적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광역수사단에만 봐도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50명에 달한다”며 “경찰의 법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수사 역량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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