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노동감독 원팀 첫발…영세사업장 등 사각지대 해소

노동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위임하고 중앙정부가 인력·예산 등을 뒷받침하는 '노동감독 원팀' 체제가 첫발을 내디뎠다.

지방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이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는 사업장 감독과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다.

권 차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가 감독 시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중앙과 지방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며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중앙의 전문성이 결합할 때 촘촘한 노동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